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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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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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십지지문원지는 애초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제공한 것인데 지문제공자의 승낙도 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에서 범죄자 색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아 (2) 실효성의 상실𠎇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 당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efficacy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 17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문날인의 도입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省略)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II. 주민등록제도의 問題點,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問題點, 2. 주민등록번호의 問題點, ,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measure(방안) , 2. 장기적인 해결measure(방안) , , filesize : 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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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문제점,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 2. 장기적인 해결방안, , FileSize : 54K , 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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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도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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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I. 주민등록제도의 결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결점
2. 주민등록번호의 결점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方案)
2. 장기적인 해결방안(方案)
1. 지문날인의 결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인격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무죄추定義(정의) 원칙(제27조), 자기정보통제권(제17조), 행복추구권(제10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제37조) (1)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장부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십지지문원지”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