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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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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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활사업에서 소득보장과 근로인센티브, 그리고 취업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많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제도의 불완전한 형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기본적 한계와 government 의 각종 지침은 자활사업이 갖는 중요한 힘의 원천인 자발성과 헌신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자활 후견기관들은 이들과 더불어 일하는 과정을 통해 이
둘째, 제도화 초기 국면에서 자활사업이 직면했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빈곤층의 전혀 다른 속성 이었다.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복지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인센티브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생산공동체 운동이나 시범사업기 자활사업이 지역 저소득층 실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제도화 이후의 자활사업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자활사업을 선택하게 된 참여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자활사업은 다른 어떤 복지사업보다 비판성이 강했던 사업이었다. 자활사업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 원칙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제도 하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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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government 주도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자활사업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실험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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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즉 정해진 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와 달리, 지원금의 활용방식 등에 있어 사업실시기관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취업촉진사업으로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 이는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갇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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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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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연계복지의 특수 형태로서의 자활사업>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연계복지제도로 변신한 자활사업이 제도화초기 국면에서 경험했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수십 년 간 각종복지기관이 보였던 government 에 대한 순응적 태도와 비교할 때, 자활 후견기관은 government 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government 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매우 보기 드문 경우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government 의 제도적 강제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사람들과 자활근로 및 공동체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자활후견기관이 상당 부분 과거의 시민(市民)운동 및 빈민운동의 비판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