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差別(차별) 實態와 국내국외 事例 analysis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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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05: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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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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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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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事例(사례)
문제가되는점
해결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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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ⅰ
장애인 保險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뭐 때문에 保險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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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ⅱ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물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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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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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계획된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정신 병리적 상태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가되는점
-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정신장애(mental disabled)의 혼용
- Disorder는 질환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기능부전을 의미.
정신장애인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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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1.헌법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으로 인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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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2.정신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신
보건법
국가 인권 위원회 법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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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협약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국제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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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ⅱ
WHO정신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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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