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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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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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목차
총자원예산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총자원예산
I. 연혁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제1차계획은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政府(정부) 내에서조차 무시되었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 2 차 계획의 시발연도인 1967년부터는 총자원예산(Overall Resource Budget)이라는 명칭으로 연discrimination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 2 차 계획의 시발연도인 1967년부터는 총자원예산(Over...
[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목차
총자원예산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총자원예산
I. 연혁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제1차계획은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政府(정부) 내에서조차 무시되었다. 국민경제운용계획으로 불리어지는 이 연동계획은 전년도 계획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익년도 展望(전망) 과 계획목표(目標)까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기준연도를 달리하면서 작성되고 있따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경과를 보면 국민경제운용계획의 수립을 투비컨티뉴드 한 연도도 있어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제1차 5 개년계획은 졸속으로 작성되어 내용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야심적인 목표(目標)를 제시했다는 비관을 받았다.
1965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제 2차 5 개년계획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투입산출표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측모형을 토대로 목표(目標)들이 설정되었으며, 충실한 집행에 역점을 두어 계획내용에서도 계획의 시행계획화 및 계획시행기구의 정비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계획은 1964년에 성장목표(目標)를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었는데 계적 후반기에는 원래의 목표(目標)조차 초과달성하여 계속해서 실제와 괴리를 나타내었다.
한편 공공재政府(정부)문에 관해서는 1982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채택하여 연동계칙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따 중기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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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다. 제1차 5 개년계획은 졸속으로 작성되어 내용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야심적인 목표(目標)를 제시했다는 비관을 받았다.
1965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제 2차 5 개년계획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투입산출표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측모형을 토대로 목표(目標)들이 설정되었으며, 충실한 집행에 역점을 두어 계획내용에서도 계획의 시행계획화 및 계획시행기구의 정비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계획은 1964년에 성장목표(目標)를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었는데 계적 후반기에는 원래의 목표(目標)조차 초과달성하여 계속해서 실제와 괴리를 나타내었다. 총자원예산은 연간 계획집행실적의 검토 및 5 개년계획의 구현수단으로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따 그 후 우리 政府(정부)는 제 4 차 계획기간(1977-1981년)부터 종래 작성해오던 1 년 단위의 총자원예산제도 대신에 3 개년연동계획(Rolling Plan)제도를 채택하였다.
총자원예산은 그 후 매년 작성되어 제3차 계획기간(1972-1976년)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