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치적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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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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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초유의 상황이 될수가 있다
탈당할 신주류가 구주류 잔류민주당보다 다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여당은 민주당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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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한(노태통령은 현재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 현재의 여당은 `잔류 민주당`이 된다된다.
현재 당정협조업무운영(기존의 政府와 여당의 당정협조방식)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각부처등은 정책 입안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면서 `여당`의 槪念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여당(미국 부시의 공화당등), 내각제하에서는 다수당의 리더가 총리이므로 당연히 다수당이 여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