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죄를 범한 자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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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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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Ⅰ.爭點
Ⅱ.關聯規定
Ⅲ.學說
Ⅳ.日本 判例
Ⅴ.獨逸의 境遇
Ⅵ.結語
Ⅶ.刑法 附則 第2條와의 關係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保護觀察은 刑罰이 아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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