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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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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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상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2. 場所的 制限 :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영토에 한정된다
IV. 積極的 效力의 制限
1. 他人의 權利와 利用?抵觸關係에 있는 境遇
특허발명이 선原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原因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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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 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 效力
1. 積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산권의 내용인 이전, 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2. 消極的 效力:
(1) 특허권자가 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2) 이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III. 時間的?場所的 制限
1. 時間的 制限 :
(1)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境遇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은 용익물권에 준하는 권리이기 때문).1)
3. 共有 特許權의 境遇
각 공유자의 자유실시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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