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government 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實態) 문제점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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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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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현광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서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2) 연금부문의 후퇴
3) 가족정책의 실종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展望(전망)
1) 공적연금부문
2) 의료보장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4) 기초생활보장부문
5) 전달체계 부문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政府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核心(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政府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대안 역시 참여政府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政府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3) 가족정책의 실종
◯ 가족정책의 核心(핵심)課題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대안만으로 채워져 있음.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저출산 課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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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government 의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實態) 문제점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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