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4 02:15
본문
Download : 행.hwp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可
(2)재량행위에만 可:기속행위에도 붙일수 있다는 이설 有
제 2 편 행정작용법
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행정의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 (행정법 통론)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意義: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의 효능를 제한하기 위해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
순서
Download : 행.hwp( 87 )
행정법 정리
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행definition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 (행정법 통론)
(cf.法定附款)
(4)철회권의 유보: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
5.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제 1 편 행정법 통론
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행정의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
(2)기한:행정행위의 효능의 발생.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발생-->시기,소멸-->종기)
5.부관만의 독립한 쟁송:不可,부담은 可(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 有)
(5)법률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설명
시킬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
:귀화허가-->不可,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종기는 붙일수 있다는 이설 有
(1)조건:행정행위의 효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때에는 본체인 행정행위도 無效
4.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6)수정부담:상대방의 신청과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
3.부관의 가능성
제 5 편 행정구제법
2.종류
(발생-->정지조건,소멸-->해제조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 3 편 행정절차
(3)부담: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해 별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