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效果)적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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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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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效果)적 활용방법
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효과(效果)적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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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워크아웃제도의 效果(효과)적 활용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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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이) 實態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日本 : 4대 지표
구체적 활용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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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기업 - 기업회생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활동을 의미
지방재定義(정이) 문제해결을 위해
워크아웃을 공공부문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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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워크아웃제도란
우리나라 심사대상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
지방세 누적 징수액의 감소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초과
지자체 워크아웃대상의 적용 내용
- 중앙government 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 강제성을 띰.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 추진이 제한
조직 축소와 같은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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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이) 實態
지방채무의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선심성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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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定義(정이)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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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콜롬비아의 조기 경보시스템
지표
녹색
황색경보
적색경보
이자비용/운용자금
40% 미만
40% ~ 60%
60% 초과
지방채잔고/경상세입
60% 미만
60% ~ 80%
80% 초과
규제내용
기채자율권
채무감축 목표(goal)성정
기채승인대상
자구노력 권고
채무감축 의무화
기채승인 의무화
자구노력 강제
경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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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日本 : 4대 지표
구분
定義(정이)
조기건전화기준
재정재생기준
재
생
판
단
비
율
실질
적자
비율
일반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포함)을 대상으로 한 적자
비율
시정촌 11.25~15%
도도부현 3.75%
시정촌 20%
도도부현 5%
연결
실지
수지
비율
해당 지자체 전 회계를
대상으로 한 적자비율
시정촌…(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