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된경우의 판례연구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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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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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된경우의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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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必要性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必要性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를 거쳐 근무하는 동안인 1992. 11.경부터 1995. 2.경까지 계속된 행정심판청구에서 감사원 재심사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및 상급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원고의 성품,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행한 원고에 대한 위 전보인사는 업무상의 必要性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공단은 그 수행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drop)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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