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문제 에 대하여 - 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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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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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도급인 회사 내에서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수급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사내하청’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정규직’에 대응하는 definit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이 법적 definition 이 아니듯이‘비정규직’또한 법적 definition 은 아닌것이다 .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노동계에서는‘비정규(非正規)’,‘하도급(下都給)’, ‘하청(下請)’이라는 말이 사회통념상 열악한 지위, 열등한 지위, 경제적 약자의 지위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skip)
2. 사내도급 활용의 원인(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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