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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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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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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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군복무중에 처가 부의 인장을 새겨 부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를 인정하였다(대판 1966. 7. 19, 66 다 863)
하급심판례중 민법 제827조 소definition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려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제126조를 준용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39〕 日本 의 판례중에서도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당해 월권행위가 당해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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