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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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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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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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것이다 (대판 2000. 2. 22, 99도 5227).
【관련판례】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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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횡령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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