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해결에서 소비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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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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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각된 소비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행동하게 되면 사업자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소비자정책의 기본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먼저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2) 정보를 제공받…(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초로 선언된 것은 1962년 3윌 15일 미국 케네디(John F. Kennedy)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에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서구 제국에 비하여 소비자 자신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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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개개인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서에는 소비자를 무시해서는 미국경제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소비자문제가 최초로 정치경제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I.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권리 위에서 자고 있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네 가지 권리, 즉 안전의 권리, 선택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의 意見이 반영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1) 소비자의 8대 권리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자.
1)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이를 위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보호의 기본원칙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자권리의 자각과 자신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