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정책의 쟁점 및 발전 assignmen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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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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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에 현행 제도가 생애의 일정한 시기에만 교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으며, 사범교육을 전공한 자에게만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점도 다양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현행 교원양성체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직에 진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적자산을 차세대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 충원구조가 신축성이 없으며 충원상의 역할 분담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필요한 인원만큼 양성하는 이른바 “목적형” 교사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매년 시도간 과부족을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양성 체제로 인해 과잉 양성 현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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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사인력의 구성 면에서 다양성 부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시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사인력은 우리의 경우 4.4%에 불과하나, 미국은 15.5%, Japan은 21%, 독일은 38.7%로 시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인력의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한정된 교육재정에서 교사 대부분을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의 정규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교사인력의 확보여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