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保險료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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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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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保險료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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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保險료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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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국민연금
_SLIDE_2_
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保險(보험) 료
Ⅴ.급여
목차
_SLIDE_3_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_SLIDE_4_
Ⅰ. 입안배경
_SLIDE_5_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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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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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保險(보험) 료
Ⅴ.급여
목차
_SLIDE_3_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_SLIDE_4_
Ⅰ. 입안배경
_SLIDE_5_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20년 이상 된 가입자, 최소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시 패널티 5%
남성 60세, 여성 55세 수급,
Ⅱ. 주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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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Ⅱ. 주요개정
급여종류
조건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가입기간 10~20년 65세 이상
특례노령연금
출생연도별로 최소가입기간 다름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율 차등적용
장해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장애등급 3단계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그친 명시
반환일시금
예외적으로 여자에 마주향하여 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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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Ⅱ. 주요개정
1988년 국민연금 실시
1988년 3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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