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업회계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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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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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회계 제도
Ⅲ. 대차대조표에 관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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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기업회계와 세법
설명
기업회계와 세법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법인세법은 소득계산에 있어서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법은 익금을 자산의 판매, 유상이나 무상의 자산양도 또는 역무의 제공 등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정하고 있다 손금은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관계된 원가, ② 당해 사업연도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다만, 상각비 외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외), ③ 당해 사업연도의 손실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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