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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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11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후 1995년 서로간의 괴리가 있었던 政府(정부) 제출안과 민주당 제출안을 절충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ㆍ입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정신보건법과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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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政府(정부)와 전문가 집단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공청회가 1993년 8월에 개최되었으나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고 법안은 계속 계류되었다. 실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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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2) 정신보건법 제定義(정이) 의의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와 국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의 의무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생활훈련시설
② 작업훈련시설
③ 주거시설
④ 종합훈련시설
(2)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법 24조~40조)
(4)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4) 보호의무자
5) 입ㆍ퇴원 절차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7)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1) 입원금지 및 권익보호
(2) 비밀유포의 금지 및 수용의 금지
(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
8) 정신보건법의 한계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은 政府(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의 제정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정신보건법 제定義(정이) 의의
그 동안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재활,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용과 보호의 수준에 …(skip)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글이며,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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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글이며,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등에 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