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保險(보험) 재definition 결점과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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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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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범위는 건당 진료비의 4대 분류 항목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에 한정되고, 나머지 ‘약제비’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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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한국 국민건강insurance재定義(정이) 問題點과 project
1) 건강insurance재定義(정이) 問題點
건강insurance 통합으로 지역건강insurance 재정이 파탄되고 시 군 구 주민 자치운영 ▶ 중앙 통제 집중 운영방식으로 되면서 ‘88. 1,227개 시 군 구 조합, 가입자 23,638천명에서 ’98. 10. 1일 1개 건강insurance공단에 통합되었으며, ‘98년 당기적자 1572억원, ’99 당기적자 328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88- ’97까지 누적적립금 8854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原因은 ‘97년부터 건강insurance통합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insurance료 불인상, 사후관리 소홀등에 기인 (’97.12.31 [국민건강insurance법]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insurance 수가계약제도의 허구성
진료수가에 있어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수가가 건당 급여비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동안 정책당국의 수가통제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97년 - ‘98년 적자 6149억원, ’99년 당기적자 5746억원을 기록하였다.
법정적립금은 1년치 insurance재정 정도였으며, ‘99년말 누적적립금이 3995억원으로 급감(직원 퇴직적립금 약 900억원 포함 여부), 2000년 상반기 중에 ’99년말까지 누적된 적립금 3995억원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1) 통합으로 직장건강insurance 재정 압박도 심각
지역단위 직장 그룹별 자치 운영 ▶ 중앙 통제 집중 관리는 ‘77년. 7. 1 - 140개 조합, 가입자 17510천명으로 출발하여 2000. 7. 1부터 1개 건강insurance공단에 추가 편입 통합되었다.
그 동안 ‘77년 건강insurance 실시이래 ’96까지 누적적립금 26075억원과 ‘99년말 누적적립금 17448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를 지나면 상기 누적적립금도 전액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