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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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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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goal(목표)
□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정책의 槪念정이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文化(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동법 제1조). 그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하여 남녀평등의 촉진,모성의 보호,성差別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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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다. ,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인문사회레포트 ,
Ⅰ. 머리말 ( 논의 제기)
Ⅱ.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goal(목표)
□ “여성발전기본법” 상 여성정책의 槪念정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성정책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goal(목표) 와 전략(戰略) 및 정책assignment
□ 시행계획의 추진체계
Ⅲ. 국가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 및 업무present condition
□ 여성정책담당기구의 연원
□ “국민의 government ” 출범과 여성정책담당기구
□ 여성정책담당기구의 기능과 업무내용
Ⅳ. 여성 법률가 present condition
□ 국내 여성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대교수,연구원의 분포
□ 유엔 여성差別철폐위원회 심의 결과
Ⅴ. 남녀差別적인 법.제도 improvement 추진과 여성 법률가의 역할
□ 유엔 여성差別철폐협약과 여성정책의 법제화
□ 국적법 개정작업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개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 기타 여성관련법
□ 여성법조인의 국회 참여 present condition
□ 여성관련 법제화와 여성 법조인의 역할
Ⅵ.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 법률가의 역할(government 소관 위원회 여성 법조인 참여 중심으로)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시책의 추진체계
□ government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present condition
□ 여성 법조인의 참여 present condition
□ 다른 국가기관에의 참여
□ 여성 법조인의 사회참여와 문제점(問題點)
Ⅶ. 향후 전망
□ 여성 법조인의 양적 증가추세
□ 직역의 다양화
Ⅷ. 맺음말
여성법률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법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사는 물론 전문적인 법학자로서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reference(자료)와 시간의 부족으로 법조 실무자의 역할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실무자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에서 여성정책에 기여한 점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각별히 공약한 바 있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의 여성정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체계에서 여성법률가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또한 주로 실무에서 접하는 reference(자료)를 중심으로 이 글을 썼으며, 체계적인 여성학적 접근은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인문사회,레포트
순서
이 글에서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각별히 공약한 바 있는 국민의 政府(정부) 출범이후의 여성정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체계에서 여성법률가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