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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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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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11조 제5항)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따(경찰법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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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1.경찰조직
(1)지위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되는 경찰청의 장이 중앙경찰관청이다(정조법 제29조 제4항;경찰법 제2조 제1항)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경찰법 제11조 제1항)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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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설명
(2)비상시 지위 –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 발생시,발생 우려가 있어 치안유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따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 명령할 수 있따(경찰법 제25조 제1항)
경찰행정법,경찰조직의 체계
순서
Ⅰ.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의 체계
1.경찰조직 Ⅰ.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청장
다.(경찰법 제11조 제3항)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