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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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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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 교수채권)
②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임대차, 사용대차)
③ 특정 채권자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상호계산에 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기본적 이자채권)
□판례□[근로기준법 제42조 1항과 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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