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자유주의관에 대한 급진자유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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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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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정이 특징은 특히 민중의 정치의식이 각성되기 처음 한
근대 이후 수많은 혁명가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궁극적 이상으로 제창하
게 만든다. 우리는 이를 서로 동(同)근원적인 시장자본
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사이의 내재적 균열이라는 방식으로 concept(개념)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혜와 통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상류층이 볼 때 민주정은
다수의 빈민들이 자의적으로 맹동(盲動)하는 최악의 정체로 타락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오늘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동일시된다된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 문제점(問題點)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는 급진적 자기규정 덕분에 항상 현상 타파적이고 체제 혁신적인 characteristic(특성)을
동반한다. 법의 지배나 입헌주의, 권력분립 같은 장치들은 부
르주아적 시민(市民)권과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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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대 희랍 폴리스에서의 민주정은 귀족정이나 과두정과는 차별화되는
이념이었으나 현대인의 통념과 달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당
대의 주요 논자들이 보기에는 우중정치의 혐의를 받는 열등한 정체(政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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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자유주의의 중층적 지평은 모더니티를 추동한 자
본주의와 시민(市民)권, 사적 자율권과 공공적 자율권 이념 사이의 혼재와 갈등
이 자유주의의 발원(發源)과 history적 행로와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는 사실(史寶)로부터 비롯된다된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history적 연원과 지향이 서로 상
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아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비
롯된 다수 민중의 자기지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중세적 봉건 체제와 절대왕정을 타파하
기 위한근대 유럽 시민(市民)계급의 저항에 수반된 이념이었다. 따라서 자유주
의는 봉건적 구체제의 전면적 혁파를 goal(목표) 로 삼아 신흥 유산계급의 이해관
계를 정치적 사회경제적으로 담아내는 시민(市民)권과 사유계산권의 불가침성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