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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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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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2. 특징
II. 소멸원인(原因)
1. 보호기간의 만료
2. 상속인의 부존재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4. 포기
III. 저작 재산권의 부분적 소멸
1. 권리 이전 후의 부분적 소멸
2. 공동저작물의 소멸된 지분의 귀속
IV. 소멸의 efficacy
1. 저작물의 자유이용
2.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3. 유상공유제도
V. 관련문제
1. 저작인격권의 소멸
2. 시효의 문제
3. 혼동
4. 특허권 등의 소멸과 비교
저작 재산권의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가능하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상에 질권,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는 질권자나 출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만 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이원론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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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특허권의 포기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저작권의 포기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문광고란, 판권란 등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소멸a
저작재산권의 소멸원인, 부분적 소멸, 소멸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III. 저작 재산권의 부분적 소멸
1. 권리 이전 후의 부분적 소멸
자작재산권이 부분적으로 이전된 후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이전의 권리가 독자적으로 소멸되는가에 관해서는 저작권일원론에 입각 생각하면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회복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포기는 저작권의 불행사로써 소유권의 포기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소멸요인, 부분적 소멸, 소멸의 effect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