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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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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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있어서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을 폐기한다」라는 원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일반에 타당한 일반국제법의 대부분은 임의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 국가간에 그것과 상이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여도 조약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그 조약의 내용은 일반국제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었다. 또한 국제법위원회의 특별보고자였던 H.Waldock는 국제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후에 생긴 일반국제법규범에 의해서만 수정, 무효로 될 수 있는 규범이라고 定義(정이)하였다.국제법리포트 , 국제법리포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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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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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에 관한 비엔바 협약 제53조의 定義(정이)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생략(省略))
다.
(1) A.Verdross와 H.Waldock의 定義(정이)
실질적으로 국제강행규범의 법전화를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한 A.Verdross는 국제강행규범은 “모든 국가가 일탈할 수 없고, 또한 당연히 준수해야 할 특定義(정이) 법규범이다.
이상에서의 定義(정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강행규범은 당사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에 의해 그것으로부터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임의규범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강행규범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 비록 당사자만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약을 금지하는 원칙은 모든 문명국가의 법질서에 공통되는 원칙으로서 이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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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강행규범의 개념(槪念)
앞서 살펴 본 국내법상의 강행규범을 통하여 국제강행규범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는 달리 이질적이고 분권적인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대성이 지극히 박약하여 그 기초가 완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이러한 강행규범의 개념(槪念)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