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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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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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의 경우는 증여의 형태로,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형배 763면).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3. 종신정기금의 효력
(1) 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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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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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하여 생기는 수도 있따 그러나 이 때에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언의 방식(1060조)에 의하여야 한다.종신정기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매기의 변제기에 도달하면 지분적 채권이 발생하는데, 종신정기금채권이 그 급부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기간의 도중에 소멸한 때에는,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예컨대, 매년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월 1일에 사망한 경우, 그 때까지의 日數率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2) 채무불이행과 해제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생략(省略))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다.
예컨대, ⓐ Ｂ가 Ａ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Ａ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Ｂ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해 온 Ａ에게 Ａ의 사망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Ａ와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인 Ｂ가 그의 매매대금채무에 갈음하여 Ａ의 부인 Ｃ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종신정기금계약이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