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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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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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4. 검토
이러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은 결국 회사의 이익과 제 3자의 이익 중 어느것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다만,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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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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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다.
② 2설
법률에 의하여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위하게 되면 절대무효이나 기타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주주총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이사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순수한 내부적문제일 때는 절대무효, 대외적으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무효라는 견해. 그러나,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예,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흠결은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주주총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나, 이사회결의없이 한 행위는 순수한 내부적문제일 때는 절대무효, 대외적으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무효라는 견해. 그러나, 별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예,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의 흠결은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흡수된다고 한다.
③ 3설
주총특별결의사항인지 아니면 보통결의사항인지를 나누어 전자는 무효이나 후자는 상대적 무효라고 인식하는 견해도 있따
3. 判例
① 판례는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 대표행위는 무효이므로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주주총회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따
② 아울러 판례는 이에 반하여 이사회결의가 흠결된 경우의 대표행위의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신주발행이나 사채모집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유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2설
법률에 의하여 주총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행위하게 되면 절대무효이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된다. 주주의 이익과 제 3자의 대외적 거래안전을 조화하는 해석인 2설에 찬동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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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1. 들어가며
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