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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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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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Ⅱ.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Ⅰ. 집행기관의 지위
Ⅱ. 집행기관의 신분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Ⅰ. 통할·대표권
Ⅱ. 관리·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인사위원회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Ⅱ.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에 의한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서, 1956년 제2차 지방자치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시·읍·면장의 주민 직선제가 시행됨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선제가 다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 선거제에 따른 제약으로 시·읍·면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
- 직선제가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가 선출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지방토호세력의 압력으로 그들의 특수이익을 옹호하거나 접대 등에 시간을 빼앗김
-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자세가 성실하지 못했음
- effect(영향) 력있는 유권자들의 압력으로 공무원 인사가 정실에 치우쳤음
- 과다지출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입후보를 둘러싼 주민간의 대립·마찰로 주민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시·읍·면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므로 경비 역시 국고보조에 의존했음
◦1960년 제5차 개정으로 모든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시행됨
◦5.16 군사혁명 이후 자치단체장의 임명제가 다시 채택되었으나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부활함
(2) 간접선거제
◦간접선거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
- 기관분리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선출
- 지방의회가 그 의원중에서 선출한 집행기관이 의회의장을 겸임
◦두번째 형태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 인물본위가 아닌 금력본위의 선출…(생략(省略))
다.레포트/법학행정
집행기관의 조직원리와 권한 및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집행기관 , 집행기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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