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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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2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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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 (동규정 제2조 12호)로 정이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improvement(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 (동법률 제9조)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정이 정이가 일정치 않으며, 그 정이 의 정이방식도 일정치 않다.
(2) 원칙 범위 내에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존중 한다.
1. 들어가며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정이
2) 사외이사의 기능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4)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3.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improvement(개선)
1)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권장
2) 기관투자자에 의한 추천 활성화
3) 소수파주주에 의한 추천절차의 간이화
4) 사외이사 수(비율)의 확대
4.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태도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
(1) 사외이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ok)에서는 이사를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사(management director)와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비경영진이사(non-management director)로 나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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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문제점(問題點)과개선方案-레1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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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現況(현황) 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問題點), 나아가 그 해결 方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을 추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가되는점
1)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문제가되는점
2) 사외이사의 자격(결격)요건에 대한 문제가되는점
(1)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이 불합리성
(2)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문제
3) 이사후보의 사전 공시의무화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4)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문제가되는점
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이 문제가되는점
7) 사외이사후보 적격자 물색의 곤란
7. 사외이사 improvement(개선)plan
1)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
2) 사외이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재정비
3) 역discrimination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4) 사외이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여건 improvement(개선)
5)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
6)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
7)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8)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8. 나오며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정이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정이 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