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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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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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시장규율에 의한 경쟁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면서 금융environment(환경) 이 급격히 change(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 保險(보험) 회사는 여․ 수신, 지급결제 등의 은행업무를 지주회사를 통한 외부겸업보다는 내부겸업형태로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아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present condition
금융제도,겸업주의,지주회사제도
1.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⑵ 자회사방식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지주회사장식의 장점 ⑵ 지주회사장식의 단점 4. 출처
⑴ 지주회사장식의 advantage(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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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업무로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 등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내역
3. 금융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
⑴ 직점겸영방식(내부겸업방식)
금융제도 - 겸업주의와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日本(일본)의 effect(영향) 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중개․ 매매업무, 保險(보험) 회사의 保險(보험) 인수, 保險(보험) 료 수수 및 保險(보험) 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 변액保險(보험) 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 및 2003.8), 은행 및 保險(보험) 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 (2004.3), 증권 및 保險(보험) 회사의 신탁 겸영허용(2005.7)등을 실시하고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회사간의 전면적인 겸업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률 15개를 통합․ 정비한 자본시장법도 시행(2009.2)하였다. ⑵ 지주회사장식의 단점
⑶ 금융지주회사방식
설명
4. 출처
순서
2.금융겸업(universal banking)방식
⑵ 자회사방식
한편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으로 미국이나 日本(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형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제도 분류상 전업주의 채택국가가 아닌 겸업주의 채택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겸업화 확대 논의의 대부분은 외부경업 중심의 국제논의와는 다르게 증권, 保險(보험) 회사 등 은행지주회사 설립에 제약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겸업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은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금융 투자업이나 保險(보험) 업 진출이 용이한 반면 증권․ 保險(보험) 회사는 금산분리 등 은행소유 규제, 자본규모 취약 등으로 은행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