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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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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이익분쟁」이란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경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하며,「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의 운용 또는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 4006 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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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권리분쟁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거나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 등 사전조정方案을 마련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참고】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槪念)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따
나.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①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제3장 제4절 참조)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된다. 헌법 §33 ①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따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
가. 定義(정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동법§2 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판례로 본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 357 판결
이익분쟁 뿐 아니라 권리분쟁도 조定義(정이) 대상(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된다. ,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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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槪念)에 대한 연구
1. 단체행동의 개념(槪念)
단체행동이란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槪念)이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행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익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