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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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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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인 이념을 평등에 두는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주의적 단일 공공보건의료체게의 형태로서 국가관리의 국영보건의료임.
② 주요 재원은 조세에 의존. 민간중심의 시장 경제체제하의 보건의료체계에 비하여 예방 과 치료의 통합적 제공이 용이한 체계로 알려져 있음.
③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特性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 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 등이다.
② 의사담당구역제 - ㉠일명 ‘호 담당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움.
㉡1967년부터 각 시·군에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ꡓ제도화한 것으로 시·군(구역)병원, 공장병원, 리인민병원
종합진료소들에 의하여 시행됨.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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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한 내용 입니다.
Ⅰ. 보건·의료
1. 보건의료제도
(1). 序
①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은 사회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과제課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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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장치
① 무상치료제 - ㉠1960.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북한의 전 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정.
㉡1980.4월부터는 새로 제정된 ‘인민보건법’에 따라 전반적 의료보장을 실시함.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를 제공 한다는 점을 언급함→성, 직장,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현상으로 무상치료제의 의의가 퇴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