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규제improvement 方案` 세부과제(problem) 상당수 이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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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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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소관 ‘하도급 승인근거 조항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 ‘SW사업제안서 보상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 완화’ ‘SW품질인증기관 다양화’의 5개 과제는 사업추진이 늦춰졌다.
과제 가운데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승인절차 등 3개 과제는 재경부 소관으로 당초 지난 8월 안으로 이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안서 보상은 올해 3월 안으로 마련키로 했었지만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SW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토록 하는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 역시 지난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또 ‘SW품질인증기관 다양화’ 역시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SW산업 규제improvement 方案` 세부과제(problem) 상당수 이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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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상당수 이행 난항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SW산업 규제改善(개선) measure(방안) ’ 세부과제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기한 내 이행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특히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안서 보상 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가 부처 간 이견으로 이행이 어려워지자 업계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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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정통부 SW정책팀장은 “제안서 보상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나라에 유래(由來)가 없고 업체들이 영업 차원에서 만든 제안서를 보상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하지만 추진이 늦춰져 이행 기한을 재설정했다.
재경부 측은 “이달 발표될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에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說明(설명) 했다.
`SW산업 규제improvement 方案` 세부과제(problem) 상당수 이행 난항
이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국회 과기정위에 정보통신공사업을 SW업체가 수주·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하도급 승인근거 조항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는 개정될 SW산업진흥법에 반영, 올해 안으로 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순서
10일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SW산업규제改善(개선) measure(방안) ’에서 게임 분야를 제외한 13개 세부과제 중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한을 연장한 과제가 총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하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시행령에는 업계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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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규제개선 방안` 세부과제 상당수 이행 난항
난항을 겪는 부분은 ‘SW사업제안서 보상 세부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 완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