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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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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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2005년 7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로 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률개정안도 이미 나와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철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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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이혼숙려제도의 effect
3. 이혼숙려제도의 drawback(걸점)
4. 이혼숙려제도의 고민
5. 結論
■reference
1. 문제의 제기
이혼 숙려제도1)란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 기존에는 관할 법원이 부부의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