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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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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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부여된 위임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아 한편, 기본적인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기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의회만이 입법을 독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또한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아` 와 95조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권을 의회와 행government 가 분담하는 구조로 헌법이 짜여져 있다고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나의 현실은 법령이 너무 쉽게 제정되고 자주바뀌면서 잘 집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념적으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한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관행을 보면 `통법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행정입법에대한의회통제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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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당위성과 통제plan 및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problem(문제점)을 살펴보고 improvement(개선)plan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행정입법에대한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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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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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토대 1
1. 문제상황 1
2. 의회와 행government 의 역할 분담 1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2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必要性과 통제대안 3
1. 의회통제의 의미 3
2. 의회통제의 대상 3
3. 의회통제의 必要性 3
4. 의회통제의 방향 6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가되는점 7
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7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문제가되는점 7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9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改善(개선) 대안 10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10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대안 10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必要性 11
Ⅴ. 결 론 12
참고한 문헌 13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government 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아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government 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 이처럼 행정입법이 비대하게 된 데에는 국회도 상당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다.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의회가 입법의 주체로서 기능하려면 법률제정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법제화하여 government 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물론 의원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위임의 방식 및 한계 등 엄격한 심사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Citizen)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투비컨티뉴드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및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